출퇴근 중 재해 사고를 당했다면 출퇴근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퇴근산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퇴근 재해란?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하는 제도.출퇴근 중 사고를 입은 노동자에게는 병원치료비(요양급여)가 지원 되며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지급된다.2020년 6월9일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재해 적용 시점이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에서 ‘2016년 9월 26일부터’로 변경, 소급 적용하게 됐다.
[네이버 지식백과]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한경 경제용어사전)

 

출퇴근의 기본 개념 

❍ (출퇴근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므로(법 제5조제8호) 
-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 
- 즉,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 (출퇴근 재해 분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 제3호나목)”로 구분

 

(2020.07)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2020.7.14 개정)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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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자차나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의 수단으로 집에서 회사로 또는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본인의 의사로 인해서 갑자기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및 취미활동으로 인한 경로 이탈 중에 사고를 당하는것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서 퇴근 중에 도보나 자동차 등의 사고는 출퇴근 산재 보다는 일반 산재로 결정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는 회사에 보호 아래에 있기에 일반 산재로 처리가 되더군요 ㅠㅠ)

 

하.지.만. 출퇴근산재 신청하실때 꼭 따져봐야할 것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출퇴근산재에서 나오는 보상 보다 자동차보험 보상이 훨씬 유리 할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그 반대에 경우도 존재합니다. 두가지 보험을 처리 할 수 없는 것 아시겠죠? ㅋ

 

아무튼 아래는 출퇴근재해 발생 신고서 입니다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와 요양급여 신고서를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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